식량정책 포스팅 보론.

사실 식량생산은 원하는 양을 딱 맞춰서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적당한 계획을 가지고 유동성있게 짜는 정책이 아무래도 유연하게 여러 문제에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실제 소비량의 20%를 추가비축하라는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니까요. 과연 이 정책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중 하나는 실제소비량과 요구량, 그리고 감축량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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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11년의 경우 평년작만큼을 달성했고, 2007년은 흉작이었을뿐더러 이걸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하지만 기대생산량을 제대로 잡았는지는 확실히 2007년과 2011년의 비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은 2007년 대비 93%로 줄어들었지만, 실제 요구량은 2007년 대비 96%로 줄었습니다. 이는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해서 식량소비의 총 량이 증가한 탓이죠. 물론 2011년 인구수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만.

생산량은 95.44%정도로 줄었는데, 2007년이 기록적인 흉작이었다는 사실은 밑의 글에 잘 나와 있으니 그 사실을 참고해주시고... 실제로 07년/11년 둘다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지 참고적 수치일뿐이죠.

그리고 경지면적의 감소는 2007년의 89%. 당연히 기대생산력 역시 저하됩니다. 그것도 경지면적에 비례해서요.(...) 요구량이나 순소비량이 특정비율을 곱하는것이니만큼, 경지면적과 기대생산량 역시 똑같이 특정비율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지면적의 감소비율과 순소비량의 감소비율을 비교하는것만으로도 정책이 잘 짜여졌는지, 뒤쳐졌는지, 너무 앞서있는지 알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96.27%와 89.85%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죠. 당분간은 쌀 생산량 감소정책은 쉬어도 될 듯합니다. 참고로 역산해서 나온 경작지의 적정 면적은 약 89만헥타르.. 현재보다 4만헥타르 정도 더 넓어야 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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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량으로 보는 식량정책 문제.

UR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정책중 하나가 바로 쌀 생산량 감소 정책입니다. 초기에는 수입쿼터를 위한 조치였지만, 수입쿼터로 들어온 쌀은 하도 장사가 안되는지라 어느샌가 잊혀졌고,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정책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현재 저 정책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알다시피 제가 하는 일중 하나는 저것과 관련된 일입니다...-_-). 사실 이 문제는 통계를 보면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방향을 보면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분야에 문외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_-

일단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쌀 생산량 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통계자료를 손으로 사실은엑셀로 정리한거라 어느정도 오차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09년 자료는 귀찮아서 정리 안했습니다. -_-)

2011년 4,226,424톤
2010년 4,299,797톤
2008년 4,865,978톤
2007년 4,428,165톤

단순히 쌀 생산량만 가지고는 진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폈는지 알기 힘듭니다. 만약 특정해가 기후가 좋다면 면적이 좁아도 생산량이 늘것이고, 흉년이라면 면적이 넓어도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대입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됩니다.

(사실 재배면적을 적절히 유지했어도 날씨가 망치면 모든게 망하는거니까요. 그부분을 빼고 보자는겁니다.)

2011년 재배면적 853,823ha, 10a당 495kg생산
2010년 재배면적 892,074ha, 10a당 482kg생산
2008년 재배면적 935,765ha, 10a당 520kg생산
2007년 재배면적 950,250ha, 10a당 466kg(!!)생산

여담이지만 2007년은 기록적인 흉년(...)이었고, 2008년은 태풍한번 영향끼친적 없고 해충발생도 상당히 적었던 풍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통일벼 계통이 리타이어 한 뒤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했다고도 하였기 때문에 이때 생산량을 기준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목표치를 500kg을 잡기 때문에 495kg이면 상당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이상 증산은 가능하지만 미질이나 자원투입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쿨럭.

여기에서 쌀 생산이 부족인지 과잉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인구, 1인당 쌀 소비량, 그리고 비축권고량을 포함하고 더불어서 물류과정에서의 손실물량을 감안해야하는데, FAO 비축권고량은 전체 소비량의 15~20%정도고, 통상 손실물량은 5%정도(저품질미의 경우 그 이상-_-)를 잡습니다. 만약 저만큼의 여유가 없다면 쌀값 폭등은 당연한겁니다.(...)

각 연도별 인구(2011년은 예상추정인구)와 쌀 소비량(역시 추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50,800,000명 / 71.8kg (인구상승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_-)
2010년 50,515,666명 / 72.8kg
2008년 49,540,367명 / 75.8kg
2007년 49,268,928명 / 76.9kg

여기에서 쌀 소비량과 권고계산량을 15%(권장 최소량)/20%(일반적인 권고량)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생산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손실에 의한 보정요구치 빼고.

2011년 1인당 82.57~86.16kg요구, 총 4,194,556~4,376,928톤
2010년 1인당 83.72~87.36kg요구, 총 4,229,171~4,413,048톤
2008년 1인당 87.17~90.96kg요구, 총 4,318,433~4,506,191톤
2007년 1인당 88.43~92.28kg요구, 총 4,357,097~4,546,536톤

이 수치를 실제 생산치에 대입해서 백분률을 계산하면 권고량이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약 5%정도의 손실이 있으니 실제로는 더 여유있게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의 계산은 생략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자면 너무 빠듯해서... -_-)

2011년 96.5%~100.7%
2010년 97.4%~101.6%
2008년 107.9%~112.6%
2007년 97.3%~101.6%

상대적으로 흉작과는 거리가 멀은 2011년의 식량권고량 비율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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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도 계산하기전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_-;;

평년수준의 작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시장의 안전성은 흉작 오브 흉작이었던 2007년보다 더 불안하다는겁니다. 물론 FAO권고 식량재고량을 포기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저럴 경우 내년 식량시장의 안정성은 내다버려야 한다는겁니다. OTL

가뜩이나 작년 2월무렵에 같은 문제로 한번 비축미를 풀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2년 묵은 쌀은 하나도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들었고, 길어야 1년, 혹은 햅쌀만 유통되었다는 점을 볼때 내년에 흉년이 몰아칠경우 식량, 특히 쌀의 물가상승률은 정부에서 조절하기 힘들어질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쥐어준 셈이죠. -_-;;;;;;

특히나 농산물 시장의 경제학은 공산품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특히 공급 결핍상황에서는 헬게이트 오픈), 내년에 쌀 소비가 대폭 줄고 생산량이 평년이상을 유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태에 이른겁니다. 쿨럭.

거의 유일하게 자급하는 식량이 쌀인데, 현 상황에서는 쌀의 지위도 위태위태합니다. -_-;;
결국은 쌀 자급정책이나 쌀 생산량 축소정책 둘중 하나를 조절해야하는데, 저 경우 또 파급효과가 만만찮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미 연구된 결과가 나와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런거 없다는거.(...)

여튼 현재 정책은 거의 실패했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아직 좀 지켜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p.s 1. 수입하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수입쌀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시면 식량가격 오른건 일도 아니구나. 하실겁니다. 특히나 자포니카계는 재배하는 국가가 극소수인지라 시장 수급이 용이하지도 못합니다. -_-;;

p.s 2. 아무래도 제가 하는일이 쌀 수급 감소를 추진하는쪽과 연계가 되어있다보니, 지금의 사태는 저한테도 썩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OTL

수정사항(오후 5시 30분) : 단위환산 오류로 권고생산량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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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ging

간만에 업계쪽(...) 포스팅입니다. -_-;;

사실 프래깅이라는건 전쟁이나 전투상황에서 불만있는 상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당장 역사적으로 보자면 장비의 죽음 역시 프래깅에 속하며, 이런 프래깅에 의한 사상자는 베트남전의 경우 1970-1971년, 단 1년간 363건이 보고가 되었으며, 공식적으로 230명이 프래깅에 의해서 사망한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프래깅으로 추정되는 1400건의 사망사례가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프래깅에 참가한 사람만이 알고 있겠죠.

왜 프래깅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례 역시 전시, 혹은 전투상황시 프래깅을 유발시키는 여러 요인중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가혹한 근무조건과 험난한 훈련과정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이에 대한 분노는 상급자에게 쏠리게 되고, 가까이는 소대장과 중대장이 타겟이 되고 실제 사례를 보면 대대장이나 사단장(!!)도 목표가 된 사례가 흔합니다.

물론, 프래깅이 이런 보상문제에만 쏠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원인은 여려가지로 나눌수 있지만,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소집단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2. 전투 이후 PTSD에 의한 경우 (하지만 비중은 가장 낮습니다.)
3. 전과 확대등의 공명심에 의해 지나친 임무 부여를 할 경우.
4. 장교의 지휘능력이 떨어진다고 느껴질경우.
5. 기타 상급자에 대한 불만 등.

사실 5번의 경우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수 있을뿐더러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애매하고, 개인의 인성이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5번과 2번(이건 정신과적 문제...)을 뺀 나머지는 장교의 역량과 마인드에 달린 문제입니다.

흔히들 "짬이 되는" 군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최대한 조여야 잘 구른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7사단 사례만 하더라도 가장 유력한게 바로 사단장의 저런 관념인데, 만약 전투상황이 발령될 경우 여기에 연관된 장교들은 하급자에 의한 프래깅 확률이 대폭 증가한다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래깅은 하급자가 살인자가 되고, 장교들이 목숨을 잃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휘체계 전반의 붕괴로까지 이어집니다. 차라리 단순 항명이라면 조치를 통해 이러한 지휘체계를 살릴 방도를 강구 할 수 있을뿐더러 인적자원의 소실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프래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장교가 사라진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는 전시에 통제권 상실을 불러오는 중대한 요소고, 사실 항명과 비교하자면 훨씬 위험도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래깅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지시된 한국 군대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시 상황이 된다면 이는 한국군에게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으로 작용하겠죠. 결국 필요한것은 인식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바꿔말하자면, 장병의 권익보호가 그냥 필요한게 아니라는겁니다. 적당한 떡밥투척과 충분한 욕구해소만으로도 저런 프래깅의 가능성은 충분히 감소되니까요. 고위 장교들에게 이런관점에서의 교육을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론을 안다고 해서 꼭 실천을 한다는건 아니지만.

덤 1 : 일본의 경우 프래깅으로 배 한척을 말아먹은적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폭발사고인데, 2차대전당시 일본의 적국이 1943년에 본토 상륙해서 정박중인 배에 폭탄을 설치하고 유유히 도망가는 일은 있기 힘들죠. 물론 탄약고에서 사고발생으로 인한 폭발일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왜 상부에 의해 조사가 중단되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물론 상식이란걸 팔아먹은 일본이니 그럴수도 있긴 하지만, 무츠의 경우가 불명확하다고 해서 프래깅에 대한 위험성이 감소하는건 아닙니다. 한건의 프래깅으로 가장 많은 인원+전투력 상실을 한 케이스에 속할수 있는 사건이니까요.

덤 2 : 보통 프래깅은 단독범행보다는 주변의 적극적 응원, 혹은 소극적인 침묵을 통해서 옹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법처리하기에도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당장 헌병대가 와서 뒤엎은 다음 1개중대를 통째로 영창에 쳐 넣는건 전시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즉결처형은 군법상 금지되어 있죠. 실제 전시상황에서 제대로 된 프래깅의 추적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진작 버리는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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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보는 운세.

모처의 도노께서 운세를 보셨다길래 저도 재미삼아 한번 봤습니다.

총운 : 평범한 듯하지만 풍요로운 한 해.
직업운 : 빨리 결정할수록 이득.
사랑운 :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된다.
* 길방: 北, 길한 달: 7월

좀 내년에는 운세처럼 제대로 자리잡는 한해가 되었으면...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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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상들.(...)

#.

일단 살아는 있습니다. 기침이 안떨어져서 문제지만요.
이런데도  노래방을 가준 모양 Thanks. 사실 그때 두곡 부르고 지칠줄은 진짜 몰랐음.(...)
#.

최근 어디라고 콕 찝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세상이 무서워서...),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트위터 보신분들은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FTA드립 말구요.

이건 사실 기형적인 구조때문인데... 여러 문제가 터졌는데도 구조적 취약성을 못느낀다는점에서는 말 그대로 기술관료가 제 위치에 없다는 말이 되겠고, 그냥 전문성 엿바꿔먹었다는 말밖에 안되어보입니다. 모처의 모분께서 금와왕이라고 까던 분이 이런면에서는 더 낫달까요. -_-

제가 좀 많이 Nerd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기술관료가 정치가에게 뭐라고 하는건 그리 틀린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루트가 막혀있다는거고, 이 경우 책임을 과연 정치가가 질 수 있냐 하는거죠. 항상 그렇듯 정치가는 국민의 대리인일뿐, 엄밀히 따지자면 책임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기도 하죠. OTL

#.

레포트 복터졌습니다. 살다살다 의학저널로 레포트 쓸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공부좀 해서 MEET나 도전해볼걸. 이라지만 학비가 안되는구나.

사실 본래 전공과목은 아닌데, 이게 또 제 전공과 하등의 관련성 없는건 아니어서 배째라 할수 없다는게 찔립니다. 막상 제 전공과 관련성 높은 과목은 교수님이 쿨하게 종강선언.(...)

#.

가면 갈수록 오덕물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최근 본 애니가 약빨고 만든 작화의 건담 UC랑 약빨고 쓴 시나리오의 카니발 판타즘 단 두개뿐이라는건 비밀입니다. 사실 반년에 하나정도 애니는 보긴 합니다만.

그런데 대학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이놈의 Nerd물은 빠질 생각을 안하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연 좋은 연구자인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의문을 가지는게 현실입니다. 너무 농땡이를 잘펴서요.(...)

모교의 모 교수님께서는 Resercher와 Technician을 확실히 구별하고, 실험 계획만 확실히 짤 수 있으면 훌륭한 연구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후자가 아직까지 안되는거 보면 전 연구자로써의 재능이 없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_-

개인적으로 공부하는게 재미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과 연구소에 몸담고 있는데 자질 문제로 들어가자니 좀 골치아프네요. 두가지 일을 하다보니 인간관계도 맘대로 안풀리는 느낌이기도 하고... T_T

#.

이번 겨울에는 한번 온천 요양이나 가봐야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_-

Posted by 단순한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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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tter : @6k2bts / 여행과 사진을 좋아하며 현재 모처의 연구소에서 공밀레를 당하는 대학원생 / 인류 문명의 기초요소를 연구중입니다. / 정치적인 글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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