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이후로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정책중 하나가 바로 쌀 생산량 감소 정책입니다. 초기에는 수입쿼터를 위한 조치였지만, 수입쿼터로 들어온 쌀은 하도 장사가 안되는지라 어느샌가 잊혀졌고,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한 정책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현재 저 정책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알다시피 제가 하는 일중 하나는 저것과 관련된 일입니다...-_-). 사실 이 문제는 통계를 보면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는 방향을 보면 관련 정책 입안자들이 해당분야에 문외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_-
일단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쌀 생산량 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통계자료를 손으로 사실은엑셀로 정리한거라 어느정도 오차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2009년 자료는 귀찮아서 정리 안했습니다. -_-)
2011년 4,226,424톤
2010년 4,299,797톤
2008년 4,865,978톤
2007년 4,428,165톤
단순히 쌀 생산량만 가지고는 진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폈는지 알기 힘듭니다. 만약 특정해가 기후가 좋다면 면적이 좁아도 생산량이 늘것이고, 흉년이라면 면적이 넓어도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가 따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를 위해서는 생산량과 재배면적을 대입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보면 됩니다.
(사실 재배면적을 적절히 유지했어도 날씨가 망치면 모든게 망하는거니까요. 그부분을 빼고 보자는겁니다.)
2011년 재배면적 853,823ha, 10a당 495kg생산
2010년 재배면적 892,074ha, 10a당 482kg생산
2008년 재배면적 935,765ha, 10a당 520kg생산
2007년 재배면적 950,250ha, 10a당 466kg(!!)생산
여담이지만 2007년은 기록적인 흉년(...)이었고, 2008년은 태풍한번 영향끼친적 없고 해충발생도 상당히 적었던 풍년의 기간이었습니다. 통일벼 계통이 리타이어 한 뒤로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했다고도 하였기 때문에 이때 생산량을 기준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보통 목표치를 500kg을 잡기 때문에 495kg이면 상당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이상 증산은 가능하지만 미질이나 자원투입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쿨럭.
여기에서 쌀 생산이 부족인지 과잉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인구, 1인당 쌀 소비량, 그리고 비축권고량을 포함하고 더불어서 물류과정에서의 손실물량을 감안해야하는데, FAO 비축권고량은 전체 소비량의 15~20%정도고, 통상 손실물량은 5%정도(저품질미의 경우 그 이상-_-)를 잡습니다. 만약 저만큼의 여유가 없다면 쌀값 폭등은 당연한겁니다.(...)
각 연도별 인구(2011년은 예상추정인구)와 쌀 소비량(역시 추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50,800,000명 / 71.8kg (인구상승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_-)
2010년 50,515,666명 / 72.8kg
2008년 49,540,367명 / 75.8kg
2007년 49,268,928명 / 76.9kg
여기에서 쌀 소비량과 권고계산량을 15%(권장 최소량)/20%(일반적인 권고량)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생산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손실에 의한 보정요구치 빼고.
2011년 1인당 82.57~86.16kg요구, 총 4,194,556~4,376,928톤
2010년 1인당 83.72~87.36kg요구, 총 4,229,171~4,413,048톤
2008년 1인당 87.17~90.96kg요구, 총 4,318,433~4,506,191톤
2007년 1인당 88.43~92.28kg요구, 총 4,357,097~4,546,536톤
이 수치를 실제 생산치에 대입해서 백분률을 계산하면 권고량이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약 5%정도의 손실이 있으니 실제로는 더 여유있게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의 계산은 생략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자면 너무 빠듯해서... -_-)
2011년 96.5%~100.7%
2010년 97.4%~101.6%
2008년 107.9%~112.6%
2007년 97.3%~101.6%
상대적으로 흉작과는 거리가 멀은 2011년의 식량권고량 비율은 어...?
...솔직히 저도 계산하기전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_-;;
평년수준의 작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량시장의 안전성은 흉작 오브 흉작이었던 2007년보다 더 불안하다는겁니다. 물론 FAO권고 식량재고량을 포기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저럴 경우 내년 식량시장의 안정성은 내다버려야 한다는겁니다. OTL
가뜩이나 작년 2월무렵에 같은 문제로 한번 비축미를 풀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2년 묵은 쌀은 하나도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폐기되었다고 들었고, 길어야 1년, 혹은 햅쌀만 유통되었다는 점을 볼때 내년에 흉년이 몰아칠경우 식량, 특히 쌀의 물가상승률은 정부에서 조절하기 힘들어질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쥐어준 셈이죠. -_-;;;;;;
특히나 농산물 시장의 경제학은 공산품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특히 공급 결핍상황에서는 헬게이트 오픈), 내년에 쌀 소비가 대폭 줄고 생산량이 평년이상을 유지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태에 이른겁니다. 쿨럭.
거의 유일하게 자급하는 식량이 쌀인데, 현 상황에서는 쌀의 지위도 위태위태합니다. -_-;;
결국은 쌀 자급정책이나 쌀 생산량 축소정책 둘중 하나를 조절해야하는데, 저 경우 또 파급효과가 만만찮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미 연구된 결과가 나와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런거 없다는거.(...)
여튼 현재 정책은 거의 실패했다고 보면 될듯 합니다. 아직 좀 지켜볼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p.s 1. 수입하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미국에서 수입한 수입쌀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시면 식량가격 오른건 일도 아니구나. 하실겁니다. 특히나 자포니카계는 재배하는 국가가 극소수인지라 시장 수급이 용이하지도 못합니다. -_-;;
p.s 2. 아무래도 제가 하는일이 쌀 수급 감소를 추진하는쪽과 연계가 되어있다보니, 지금의 사태는 저한테도 썩 좋은 기회는 아닙니다. OTL
수정사항(오후 5시 30분) : 단위환산 오류로 권고생산량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결과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Posted by 단순한생각